“판-검사 장단점 서로 달라 큰 밑거름”

검사 6년 뒤 법관 전직한 허용구 판사

검사 6년 뒤 법관 전직한 허용구 판사

판사와 검사의 차이점은? 사무실 분위기. 공통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려내는 직업.

6년 동안 검사로 일하다 법관으로 전직해 올 2월 대구지법에서 일을 시작한 허용구(37·사법연수원 27기) 판사의 말이다. 허 판사는 법원소식지〈법원사람들〉6월호에 ‘검사 그리고 판사’라는 글에서 검사와 판사의 가장 큰 차이로 ‘사무실 분위기’를 꼽았다. 그는 “처음 출근한 판사실에 대한 인상은 조용해서 좋다는 것이다. 검사실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고 항상 조사하는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판사실에서는 조용히 책을 읽고 연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사람 대하는 일이 많고 판사는 사람 대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허 판사는 “검사 때의 단점이 판사의 장점이 됐고, 검사 때의 장점이 판사로서 단점이 됐다”고 털어놨다.

허 판사는 “검사로 일할 때 경찰이 90%이상 처리해 넘겨주는 송치 사건만 처리하는 검사나 검사실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검사를 ‘바보 검사’라고 불렀다”며 “그런 검사는 세상 물정을 모르게 되고,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 파악 못하는 바보”라고 반성했다. 이어 그는 “판사가 된 후 사무실과 집만 왔다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래서 요즘은 세상 이야기를 전해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형사·공판·마약 전담 검사 등을 두루 거친 허 판사는 두 직업의 공통점에 대해 “검사가 나쁜 것을 가려내 체포하고 기소하듯이 판사도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무엇이 옳고 나쁜지 잘 가려내야 하는 직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많은 경험은 판사 생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나무 기자 [e-mail]

사진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