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제멋대로’ 어디까지…

구청장 비판 시민단체에 ‘방 빼라’
주민발이 조례안 의회 안거치고 각하

구민들을 무시하는 서울 구청들의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김도현 구청장을 비판해온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사무실에서 쫓겨날 처지에 내몰렸다. 구청 소유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와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방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단체가 지난달 22일 구청 앞에서 김 구청장 쪽의 선거법 위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지 8일 만이었다. 구청은 지난달 25일 이들 단체에 재계약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다가, 닷새 만에 태도를 바꿨다.

선상규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계약이 오는 19일 만료되기는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별 문제 없이 계약 연장을 해왔다”며 “보통 거래에서도 2~3달 전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하는데, 관청이 1주일 만에 말을 바꾼 것은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통보 이유에 대해 강서구는 6일 “휴일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부인과 비서실장이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 강북구는 주민 만족도가 떨어져 계약이 해지된 청소용역 업체와 사실상 재계약을 맺은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구청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박용진 민노당 강북구위원장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께 서울 미아삼거리 전철역에서 홍보 활동을 하다가 15명의 구청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연행 강북구청 교육지원팀장은 “직원들이 거리 캠페인을 하는데 민노당 당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7일 김현풍 구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모임인 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청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비정규직 현황 등 자료 공개를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은평구청은 지난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뒤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청은 주민 발의로 올라온 조례안을 구의회에 보내지도 않고 각하했다고 6일 ‘은평구 학교급식조례 운동본부’가 밝혔다. 이 단체가 지난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며 주민 9450명의 서명을 받아 낸 조례안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각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태연 민주노동당 은평구위원장은 “심의 권한도 없는 구청이 임의로 각하한 것은 주민자치를 부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같은해 10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구청이 전횡을 휘둘러도 현실적으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태 이완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