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폐합 내년 3월1일까지 재정 지원

내년 3월1일까지 성사되는 국립대 통폐합에 대해서만 재정이 지원되고, 구조개혁 선도 대학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은 중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대학 간 통폐합, 정원 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유도하기 위한 ‘2007학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두 곳 이상 국립대 통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 내년 3월1일까지 통합이 완료되는 대학에만 제공된다. 현재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가 통합 합의서를 작성했고,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통합을 논의 중이다.

정원 감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구조개혁 선도 대학은 올해 새로 선정되더라도 직접적 재정 지원 없이, 각종 행·재정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만 제공된다. 곽창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은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자는 뜻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요자인 학생들이 대학 선택 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올해 2학기부터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예·결산 자료와 충원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