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교육감 퇴진운동나서

공정택 서울교육감

교육·학부모·교원단체들 “소수 위한 교육정책” 반발
“국제고·일제고사 등 ‘학력신장방안’ 부작용 방치못해”

교육·학부모·교원단체들이 공정택(73) 서울시 교육감의 퇴진 운동을 선언했다. 지난 2004년 8월 공 교육감 취임 이후 퇴진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참교육학부회 서울지부는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귀족학교 설립 철회와 공정택 교육감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범이 지부장은 “소수 기득권세력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붓고, 학교 교육 정상화는 줄기차게 외면하면서 내년 주민 직선에 의한 재선에만 여념이 없는 공 교육감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교육·학부모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혁신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곧 교육감 퇴진 운동에 합류할 계획이다.

이들의 퇴진 요구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잇따라 서울국제고, 세종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들 학교들은 상위 1~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공 교육감이 취임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온 ‘학력신장 방안’이 가져온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실력 최우선주의’를 내세운 공 교육감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평준화를 해체시킬 수 있는 ‘고교 선택제’를 2010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부모 65%, 교사 82%가 반대하는 ‘학원 교습시간 밤 11시 연장’을 밀어붙였다.

반면,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나, 교육격차 해소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21억원 삭감(21% 감축)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57억 삭감(36% 〃) 등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교육격차 예산은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대한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최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폐교까지 검토한 동호공고 사태도 무관심 계층의 힘없는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비선호학교에 대한 공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지난 5월 서울 교육위원회에 나와 “아현직업학교와 합치는 계획을 조용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일부 우수학생을 겨냥한 특권 정책, 재선을 노린 인기 행정, 점수 만능주의 정책이 서울 학생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