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나락의 길’ 걷는 범개혁세력에 고함

입신양면을 위해 기생했던 독재권력의 잔당들은 연일 기염을 토하고 불을 뿜고 있는데도 개혁세력들은 사분오열을 넘어 괴멸수준의 나락의 길로 걷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리하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비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서 다시 한번 시민세력과 네티즌들의 힘이라도 합쳐 6·10항쟁의 정신으로 반보수 항쟁의 지평을 열었으면 한다.

지금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승자독식이 허용되는 사회에선 경쟁이 결코 효율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할 때가 이미 지나버린 것은 아닌가? 수구세력의 발목잡기등으로 탄핵의 수모까지 겪어야 했던 열린정권의 개혁은 패착으로 끝나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탈권위주의등 상당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개정등은 폼만 잡고 소리만 요란했지 아직도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확대되는 양극화로 인해 기층세력의 상대적 박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노동자가 그토록 원했던 삶의질 개선보다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은 점점 확대일로의 길로 걷고 있고, 삶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온국토가 신자유주의 물결로 넘쳐나고 이제는 교실에서 조차 시장경제원리에 함몰된 채 아이들은 극심한 경쟁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그기다가 학부모는 등골이 빠져 돈이 아무리 들어도 남보다 한발 앞서야 하니 살벌한 전쟁터가 되어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당국은 확신 있어 보이지 아니한체, 대학은 돈되는 쪽으로 만으로 교육당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러니 사회를 지탱해가는 공동체 의식은 물론이요, 오로지 승자만을 위한 시스템이 강요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그리고 FTA가 나라의 성장동력 시대적 요청이라면 그로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상대적 폐해를 감수해야하는 농민에게는 다소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고, 당국의 의지도 확고해야함이 그러하다.

이렇게 6월 항쟁 스무돌을 맞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게 던져져있다. 이런데도 범여권의 단결은 보기 어렵고 분열만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볼때 분노가 치밀며,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개혁지지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조선에는 이순신 같은 장군을, 망조가 든 고구려에는 부기원을, 일제 강점기에는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배출 되었었다.

수구세력들은 가진자들의 편에서서 권위적 국가를 획책하며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하며 백성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럴수록 범개혁세력이 구체적 돌파구를 제시하고 수구들의 기득권연장을 막아야 하는데도, 개혁세력의 정치권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민노당이나 시민운동 세력, 노동계를 위시한 진보진영에 대한 백성의 판단은 더욱 믿바닥으로 추락하며, 논객들마져 저마다 제목소리만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럴때일수록 민주개혁세력의 하나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백성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 경쟁보다는 관용이 지배되는 사회가 건설된다는 희망을 줄 필요가 분명한 것이다. 주장한다!! 개혁 세력은 작은 차이를 넘어야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범여권에서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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