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국민연금 ‘탈퇴’

KDI “혜택 적다” 사학연금 가입
국립대도 검토…잇속 챙기기 눈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민연금을 떠나 수익률이 높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일부 국책 연구기관의 사학연금 갈아타기가 눈앞의 이익만 좇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앞장서 주장해온 곳이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개발연구원 본원의 연구원들과 사무직원들은 지난달 17일부로 사학연금으로 옮겼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종남 팀장은 “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해 직원들이 논의 끝에 사학연금으로 갈아타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균 수익비율을 보면 2000년부터 가입한 사람들은 사학연금이 3.53~3.88로 국민연금의 2.22보다 크게 높다. 수익비율은 가입자가 돌려받는 연금액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것이다. 재정여건 등도 사학연금이 낫다.

또 과학기술 관련 24개 정부 출연기관이 만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얼마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했다. 정부가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국립대 종사자들을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들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후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법령상 교육기관(대학원)을 둔 국책연구기관은 사학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승인하게 돼 있다. 사학연금은 원래 국책연구기관의 교육기관 종사자와 연구원한테만 가입 자격을 줬으나, 2005년 5월부터 연구기관 사무직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국제정책대학원은 이미 1998년 4월 사학연금을 선택했고, 한국과학기술원은 98년 1월, 광주과학기술원은 2004년 1월에 가입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국책연구기관들에 사학연금 가입 자격을 준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어서 비판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함께 개혁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