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로즈호 사고 선원 유족에 최대 ‘2억원+α ’

수산업 구조개선 촉진 직불제 도입 검토

이달 말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선원 유족에 선원 직책에 따라 최대 2억원의 법정보상금과 선사측의 추가위로금이 지급된다.

한미 FTA로 인한 수산업의 간접피해 보상을 위해 수산업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새로운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요현안과제 보고'에서 "선사는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선원 유족에게 선원법상 재해보상금과 추가 위로금을 지급키로 유족들과 합의했다"면서 "법정보상금의 규모는 선원 직책에 따라 최대 2억원 수준이며, 이달 말께 보험회사인 일본 P&I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골든로즈호에 승선했던 한국인 선원 7명 중 3명의 시신만 발견됐고, 4명의 시신은 실종된 상태이지만 선원법 규정에 따르면 행방불명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실종자 가족도 유족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신을 찾았건 못 찾았건 보상은 똑같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부는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와 관련,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운영하면서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는 11월부터 각 선박의 위치를 항상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선박침몰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해양사고에 대한 국가표준매뉴얼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한.중 공동해역내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양국간 광역 해상교통 관제망(VTS)를 설치코자 협력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한미 FTA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관리, 친환경, 수산부문 구조개선 촉진 등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수산직불제 도입을 검토하되, 무조건적이거나 시혜적인 직불제는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해양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앞선 유치교섭활동과 성공적인 실사 대응으로 유치경쟁에서 다소 유리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