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실질반영 50% 안되면 정부차원 대학 재정지원 중단

특목고 설명회서울시교육청 주최로 15일 열린 특수목적고 입시설명회에서 행사장을 가득 메운 학부모와 학생들이 서울국제고 신입생 선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설명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정신여고 앞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특목고 남발에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부가 대학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내신)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특히, 정부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2008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50%가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대학입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이미 발표했던 ‘학생부 50% 반영’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50% 확정’을 대학들에 요구했다. 내신 등급(1~9등급) 사이에 같은 점수 차를 둘 것도 요청했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학무국장은 내신 1~2등급에 같은 점수를 주기로 한 서울대에 대해서도 “이를 유지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이 50%가 되면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 이전의 낮은 반영비율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온 수험생들이 입시 대비 계획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주요 대학의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내신 실질반영률을 축소하려는 일부 대학의 움직임이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뼈대를 훼손해 학생·교사·학부모의 불안을 불러오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교육·과학기술 부총리, 정보통신, 산업자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이 참석한 회의에서 “2008 대입제도 취지에 반하는 전형계획을 시행하는 대학에는 1조5875억원(2007년도 예산 기준) 규모의 정부 부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가 4월6일 내신 1~2등급 동점 처리 계획을 내놓고, 최근에는 연세대·이화여대 등 사립대들도 내신 1~4등급(상위 40%)에 동점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내신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다.

이수범 기자 [e-mail]

학생부 실질반영비율=모든 전형요소의 총점에서 기본점수를 뺀 점수 가운데서 학생부의 점수 차이가 차지하는 비율. 학생부 500점, 수능 400점, 논술 100점(총점 1000점)이고, 기본점수를 각각 400점, 300점, 80점을 준다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은 45.45%가 된다.(500-400)/(1000-400-300-80)×100=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