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청문회 ‘삐걱’

국방부·외교통상부·환경부, 자료제출 거부·허위 답변

반환 미군기지 협상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청문회가 시작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환노위 조사단은 청문회에 앞서 15일 환경부·국방부·외교통상부를 차례로 들러 기지반환과 관련한 업무현황을 듣고 자료제공을 요청했지만, 해당 부처들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환경부 기관조사에서는 일부 부처들이 국회법에 따른 자료요구에 대해 허위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국회 안홍준·우원식·단병호·제종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지난해 5월19일 국방부에 ‘반환공여 예정지 환경분야 조치결과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6월30일에는 외교통상부에 ‘반환 예정기지 정보공개 의견문의’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반환기지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받은 문서를 제출하라는 이들 의원의 자료요구에 “그런 문서가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환경부도 협상 관련 자료요청에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이날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며 복사를 하지 않는 조건의 열람을 제안했으나 의원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노위는 오는 19일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관계 장관들을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