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업무유공자 산업시찰 ‘문제’”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분석 보고서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의 업무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산업시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에서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유공자의 산업시찰을 위해 예산 1억4천300만원이 지출됐다.

보고서는 "포상을 명목으로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지만 일정상 산업시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거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유공자 산업시찰은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대상자는 농림어업총조사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업무유공자도 포함됐다며 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현재 대규모 통계조사 사업들은 사업별로 기관 및 개인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시찰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종합부동산세 홍보와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개발 등 종부세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용역비 전용과 불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종부세 운영지원사업의 예산중 용역비가 5억3천400만원 편성됐지만 이중 4억2천300만원이 전용되고 1억1천100만원이 사용되지 않아 용역비 전액이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 용역비는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사업에 소요될 비용이며 용역비 전용감액인 4억2천300만원은 9급 공채 선발시험 경비로 충당됐다.

보고서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된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사업은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으며 산정사업 집행 여부 또한 불확실하므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준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