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칼날’ 세웠나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 일지

경찰 “주체사상 지하조직 관련 10여명 수사 예상”
올 10명 구속…인권단체, 때아닌 ‘공안정국’ 우려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 수사 대상자가 20여명에 이른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총련 출신들이 연루된 ‘주체사상 지하조직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한겨레> 6월20일치 9면)가 나간 20일 인권단체들은 때아닌 ‘공안정국’을 우려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이아무개(3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이날 이씨와 주체사상 학습조직을 꾸린 혐의로 박아무개(3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라 규모는 파악이 안 된다”면서도 수사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수사 관계자는 “20여명은 아니더라도 10여명 정도는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이날 현재 모두 10명이다. 국가보안법 사건 구속자는 2003년 69건, 2004년 38건, 2005년 13건, 2006년 20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은 감소 추세를 보이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말 일심회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월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사진작가 이시우씨의 집 압수수색, 5월 인터넷 중고서점을 운영하던 김아무개(52)씨 체포 등 잇따라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에 나서고 있다.(일지 참조)

인터넷 서점 사건에서는 책을 구입한 60명의 이름과 주소까지 구속영장에 적시한 뒤 이들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책을 사고판 이유로 61명이 형사처벌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가보안법 사건 증가 배경과 관련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의 입지 강화를 시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경찰 보안수사대의 경우 매년 정기국회 때 예산·인원 축소 압박이 들어와 존재 이유를 증명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전국 35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속 인원은 2232명이다. 이 가운데 57%인 20곳에서 2년 동안 보안사범을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