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단속에 네티즌 반발 거세

선관위 "지속적.반복적 행위만 규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단속 방침에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다.

23일 주요 포털과 선관위 사이트 등에 따르면 상당수의 네티즌이 선관위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단속 방침에 대해 반대글을 게시하고 선관위에 항의전화를 독려할 뿐 아니라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개진하는 등 불복종 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선관위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고 21일 밝힌 바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035720]의 아고라 토론방 정치방에는 아이디(ID)가 `어린작가'인 네티즌은 `선관위-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 입을 막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책임을 묻더라도 특정 후보의 지지나 지지글을 퍼다 나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비판했다.

그는 "가장 활발하게 의견이 진행되는 포털에서 네티즌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양지를 버리고 결국 음지에서 선거를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홈페이지 참여마당에도 사전선거운동을 반대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사전선거운동 반대 의사와 함께 선관위의 단속방침을 비웃듯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몸빵XXX'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선관위 단속방침에 대해 "민주화된 대한민국사회에서 전국민의 자기검열화를 유발하는 반민주적인 선거법에 의한 것"이라며 반발한 뒤 "나는 XX당을 명백히, 철저히 반대합니다. 누구든 XX당의 대선주자를 반대합니다. 나는 OO당의 A, B를 지지합니다"라는 지지의사를 게시했다.

E-politics in 대하빌딩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네티즌은 아예 `나를 고발한다'라는 글을 게시해 "선관위의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나는 아예 미리 선관위에게 나 스스로를 고발하라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나는 앞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단순한 지지의사 개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사, 반대 의견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네티즌이 현재 게재하는 수준의 대부분 관련 게시글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며 현행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초 선관위 위원회의에서 인터넷 상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향후 인터넷 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창일 의원 등 20명이 관련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