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문건 유출, 수자원공사 도덕적 해이 절정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운하 보고서를 유출한 장본인이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로 밝혀지면서 수자원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유출 의혹은 벗게 됐지만 산하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24일 경기경찰청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부운하 보고서는 수자원공사 김모 기술본부장이 결혼정보업체 김모 사장에게 유출했고 이는 다시 언론사에 넘겨졌다.

이 같은 발표는 유출 당사자로 거론됐던 청와대와 건교부, 정치권 등에는 면죄부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경부운하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청와대에 보고된 9쪽짜리 보고서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받으면서 청와대, 건교부, 수자원공사 등이 공격을 받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연일 공세를 취했고 같은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대상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거론됐다.

지난 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논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자원공사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문건을 유출한 김 본부장은 TF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TF멤버들이 소속된 조사기획처를 관할하는 본부장으로,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개인적인 차원의 유출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는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건교부 등은 일단 의혹의 눈길에서 벗어나게 됐다.

건교부는 유출 누명을 벗게 됐지만 정치적 논란이 다분한 사안을 검토하는 TF와 TF에 속한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서는 자유롭기 어렵다.

건교부가 누명을 완전히 벗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도 많다.

37쪽짜리 보고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이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건교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자원공사가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37쪽짜리 보고서의 작성자가 건교부 수자원기획관실로 돼 있는 만큼 더 세밀하게 밝혀져야 건교부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사라진다.

또 이용섭 장관이 37쪽짜리 보고서를 보고받았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 장관은 "37쪽짜리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