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경찰관도 경찰대에 편입학 할 수 있다

경찰대 개혁방안 마련…일반대학 졸업생에게도 개방

경찰 내부에서 폐지론이 제기됐던 경찰대에 순경 출신 경찰관이나 일반 대학 졸업생들도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4일 “경찰대를 폐지할 수는 없고, 경찰대에 대한 내부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이라며 “편입학 등을 통해 경찰대의 문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하위직 경찰관들이 경찰대에 편입학한 뒤 졸업과 함께 경위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전경대나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 군 복무를 안 해도 되는 혜택도 2012년 전·의경 제도가 없어지면 사라진다”며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가 되는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경찰대생들에게 옷값 등 국비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는 1981년부터 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입생만 모집해 왔다. 또 경찰대 졸업생은 곧바로 간부인 경위에 임명돼 빠른 승진으로 요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 이에 하위직 경찰관들은 “경찰대를 없애고 순경으로 경찰관 임용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대 폐지 여론이 일자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는 동시에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줘 경찰대 개혁방안을 마련해 왔다. 경찰청의 다른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경찰대 유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80%가 넘었다”며 “경찰대가 그동안 경찰 내부 개혁에 기여한 것을 고려할 때 폐지 대신 개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런 개혁방안을 다음달 국회에 낼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