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처리 또 연기되나

권철현 의원 “법대 존치” 수정안
이견 커 6월 상임위 통과 불투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로스쿨법)이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이 26일 기존의 법학부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내용의 로스쿨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6월 국회에서도 로스쿨법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이날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로스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2010년 이후로 로스쿨 개교가 넘어가는 만큼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부 법안을 그대로 유지할지, 다른 법안을 낼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법학대학을 그대로 유지하는 로스쿨 법안 수정안을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의 수정안에 한국철학회 등 인문학계에선 “법대 학부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전문대학원(로스쿨)까지 생기면 누가 인문·사회과학을 선택하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교육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열린우리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설령 수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한차례 격론이 예상된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