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최후통첩’은 ‘참여정부’ 바로 당신들이다!

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이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10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9일 오후 농성 중인 어머니 정희숙(36·오른쪽)씨를 만나러 온 아들 김대웅군이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이랜드 문제는 노무현정부의 ‘미필적고의’가 원인

비난은 이랜드 경영진만이 받아야 할까?

벌써 열흘째로 접어든 이랜드 그룹 산하 홈에버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을 보며 이를 향해 “노조 테러”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해 ‘손해배상소송’ 법적조치 운운 하는 이랜드 경영진의 적반하장식 엄포에 분노하면서도 한편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그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 해 11월 30일 노무현 정부의 의도 하에 구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해 ‘국회경호권’까지 발동하며 초강수로 ‘직권상정’ 처리되었던 ‘비정규직 개악법’은 이미 당시부터 ‘기간제 노동자의 대량 확산’과 ‘파견 공화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법률적 문제점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容認)하는 행위”를 흔히 법률용어로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라 하지 않던가 말이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와 양 정치세력은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개악법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법률적, 정치적 무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정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이 헌법으로 허용한 시간만큼의 ‘책임’이다. 또한 그 역사적 책임은 무한이다. 범여권은 틈만 나면 입버릇처럼 자신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떠들어 왔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 서민과 중산층은 다 어디로 갔나. 묻자. 비정규직은 서민인가 중산층인가. 아니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단지 잉여국민들 이란 말인가.

노무현 정부는 이랜드 문제와 관련하여 ‘불법’ 운운하며 다시 또 ‘법과 원칙’을 들고 나왔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악법의 덫에 국민을 몰아넣고 토끼몰이를 하는 사냥꾼이 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만 ‘재벌비호당’인가?

범여권은 한나라당을 ‘종부세’ 문제로 ‘재벌비호당’ 규정한바 있다. 비단 ‘종부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학법, 신문법 등에서 보여지듯이 한나라당이 재벌비호당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소한 한나라당은 범여권처럼 자신들이 대변한다는 계층을 입으로만 대변하고 실제 행위는 정반대인 기만의 정치로 일관해오지는 않았다. 즉 금산법, 사학법 그리고 이번 이랜드 사태에 임한 정부의 태도에서 보여지듯이 범여권 또한 ‘재벌비호당’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다수 국민들이 범여권에 보내는 조롱과 싸늘한 시선의 실체다.

지난번 한나라당이 소위 민주화 정치세력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10년” 운운한 것을 두고 범여권은 일제히 발끈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무 근거 없는 헛소리고 발끈할 문제인지 민주화 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기나 하고 발끈한 것인가?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가 선호하는 대로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그 실체를 들여다 보자.

옆의 자료가 보여 주듯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중산층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96년 68.73% 이던 중산층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54.61%로 14%가량이 줄어들었다. 즉 96년에는 네가구중 적어도 세가구가 중산층이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네가구중 간신히 두가구만이 중산층으로 남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집계한 ‘지니계수’와 하위 20%의 소득에 대한 상위 20%의 소득비율을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수’ 모두 올 1사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가구율(중위소득 50% 이하) 또한 96년 3.1%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11.6%로 증가하였다. 이에 맞물려 빈곤탈출율 역시 도표에서 보듯이 99년 49.38%에서 2004년 36%대로 뚝 떨어졌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양극화, 계층간 불평등, 빈곤률이 대물림되며 더욱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즉 이제 20대 80의 사회는 단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허언이 아니라 엄연히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노대통령은 번번이 “수출 잘되고 주가 오르니 모든게 잘되고 있다.”라고 호도할 수 있단 말인가.

묻자. 이라크 파병 하며 ‘국익’을 위해서라던 그 알량한 국익은 파병 몇 년이 지난 지금 하루하루 비용으로 막대한 국민세금 쏟아 붙는 것 이외에 도대체 어떤 국익을 얻었나. 애초 비정규직 악법 통과시키며 악법이 아니라 사실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 그 보호는 대체 어디로 갔나. 사학비리 척결하겠다며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당론이라던 그 원칙과 소신은 모두 한낱 립서비스 였나... 이래서야 막대한 국익을 위해서라는 ‘한미 FTA’ 또한 반대론자들 주장대로 ‘IMF 이후 최대 환란’, ‘대재앙’이 될 것이 자명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참여정부여 들어라. 정작 ‘최후통첩’을 받아야할 대상은 생존권을 위해 오늘도 눈물의 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참여정부’ 당신들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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