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와대 행정관 ‘특채’ 논란

교총 “낙하산 인사 철회해야”…교육부 “규정상 문제없어”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실 김아무개(47) 4급 행정관을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임용하려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부당한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신임 이원희 회장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청와대 행정관 특별임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치열한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교육연구사도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5~6년이 걸리는데, 청와대에서 1년 반쯤 일한 이를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하는 것은 전국 교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교육부가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무리한 인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교육연구관은 7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연구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전직 임용은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돼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공무원법의 자격 기준은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임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독단”이라고 반박했다. 소은주 교육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연구관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특별 임용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986년부터 충북 지역에서 중등 화학교사로 지내 온 김 행정관은 90년대에 전교조 조직국장을 맡았고, 2004년부터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하다 지난해 2월부턴 청와대에서 일해 왔다.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