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민영화 추진…요금 오를듯

30개 이내 사업자로 개편
공공성 훼손 논란예상

전국의 상하수도 사업을 30개 이내의 대규모 민간기업이나 공사에 맡기는 구조개편이 추진돼, 상하수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대도시를 빼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164개 수도사업자를 국제 경쟁력 있는 30개 이내의 대규모 사업자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런 구조개편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공사화·민영화·위탁 등의 형태로 추진된다.

공정 경쟁을 위해 현재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만 주고 있는 수도사업자 지위도 민간기업에 주기로 했다. 또 이들 민간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을 결정할 때는 사업자의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운영관리비 외에 시설개량비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요금에 시설개량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이런 상하수도 요금 결정 방식의 변화는 큰 폭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2005년 평균 t당 563원으로 생산원가 680원의 82.8%이다. 상수도 민영화가 이뤄진 영국은 평균 1820원, 독일 2446원, 일본 1804원, 이탈리아 1124원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의 2~4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윤웅로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서기관은 “최고 70%에 이르는 누수율을 줄이고 규모 확대에 따른 원가절감 노력이 수반될 것이어서, 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구조개편 과정에서 소외되는 농어촌 주민 및 저소득층을 위해 기금을 만드는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물 관련 기업의 국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수익성이 높은 곳 위주로 민영화가 진전되면 지금도 공정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은 공공서비스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물산업의 제3세계 진출을 정부가 북돋우겠다는 방안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