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 수강료 올리나

“현실과 괴리 커 조정 필요”…학부모들 “부담가중”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원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될 ‘수강료 표시제’를 앞두고 사실상 수강료 상한을 올려 주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사단체와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정기 교육부 평생학습국장은 18일 “수강료 정의와 범위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논란이 많다”며 “수강료를 객관화할 구성요소를 찾기 위해 수강료 표준경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을 검토해 수강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수강료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조만간 ‘수강료 조정 기준의 합리적 방안’을 주제로 정책 연구를 맡길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토론회 등을 열어 수강료 표시제 시행 이전에 ‘수강료 표준경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 동안 학원 쪽은 교육부가 수강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에서만 올리도록 억제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편법 수강료 인상을 부채질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교육부의 한 연구사는 “지금까지 국민들은 늘 수강료가 비싸다고 느끼고 교육청은 이런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전년도 물가인상률 수준을 반영해 온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학원이 엄청난 폭리를 챙기는 것으로만 몰아붙이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도 커질대로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천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은 “일부 학원이 어려운 것은 수강료 기준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난립 때문”이라며 “학부모 고통을 가중시킬 게 뻔한 수강료 인상을 허용하기 앞서 탈세, 불법 고액 강좌 등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