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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장 납치 주도 변호사 징역 4년 선고 |
골프장 사장 납치를 주도한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0일 골프장 사장 일행의 납치사건을 공모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아무개(40)씨와 제3공화국 당시 미스터리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정아무개 여인의 아들 정아무개(39)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골프장 사장의 외삼촌 윤아무개(66)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범행에 가담한 경호업체 직원 김아무개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일부 토지수용에 대한)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한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범행을 주도한 김씨와 정씨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층으로서 법률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입장에서 허황된 금전 욕심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ㅎ골프장 사장인 강아무개(56)씨를 납치해 골프장 일부 토지 수용 보상금과 골프장 운영권을 가로채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인천공항에서 강씨 일행을 납치해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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