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가당찮은 제헌절 법정공휴일 제외

제헌절이 내년부터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단다. 이유인 즉,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휴일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쉬지 않는 국경일로 전환된다고 한다. 정부의 방침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을까, 어디 한번 살펴 보자

얼마 전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1주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04년에서 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50.9%를 나타낸 페루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결과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시간이 많은 이유는 아직도 노동시간을 경쟁력으로 간주하는 한국적 특수문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선진국들이 몇백년에 거쳐 이룩한 경제발전을 한국은 불과 몇십년만에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발전의 공은 전적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노동자들의 근면과 성실 하나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지 오래고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선 지금은 아니다. 일만 죽어라 하는게 능사는 아니란 애기다. 선진 경제 규모에 걸맞는 노동 시스템이 이제는 가동되여야 한다는 말이다. 삶의 충분한 여유 속에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일터로 전환이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삶의 여유속에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은 바로 충분한 휴식속에 나오는 것이다.그럴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이속에서 일과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쉬는 시간을 무조건 낭비로 취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보수적인 우리경제 시각으론 쉬는 시간을 무조건 낭비적 요소로 치부하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일만 하는 것만이 미덕이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인냥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가 바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나라' 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경제 규모만 가지고 선진대열이라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많은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쉬는 시간이 많아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 시킨다는 발상은 당장 걷어치우는게 좋겠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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