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노정권은 누구에게 돌을 던지나?

정부가 지난20일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시위를 강제로 해산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잠원동 뉴코아 아울렛 입구에서 열린 이랜드 전국 유통매장 매출 저지 집회에서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정부와 이랜드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노총은 농성 노조원들에게 대한 강제진압 및 해산에 대응해 이날부터 전국 61개에 달하는 이랜드 유통매장의 매출 저지 투쟁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이랜드사태는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서 결국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번 정부의 대응방식도 예전과 하나도 다를바 없었다. 노조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농성자들을 강제로라도 해산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힘없는 노동자들만 문제삼고 경찰을 투입해 노동자들은 끌어내려 버린것이다.그러므로서 시용자측의 손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꼴을 재연하고 말았다. 사태를 이지경까지 몰고온 사용자측의 불법이 무엇인지도 따져 물어볼 겨룰도 없이 말이다.

아시다시피 이랜드 사태의 발단은 사용자측이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하겠다는 방침에서 시작됐다. 새로 발효된 비정규직법이란 고용된지 2년이 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랜드 시용자측은 이를 철저히 악용해 버렸다.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 계열사인 뉴코아의 비정규직 계산원을 외주로 돌려버렸고 홈에버의 비정규직 절반가량을 계약 해지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매장 점거 농성을 벌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쪽이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고 불법을 자행 했는지 분명하지 않는가. 그러나 정부는 사용자측의 분명한 불법에는 눈딱 감아 버렸다. 대신 노동자들의 점거시위에만 쌍지심 켜고 달려든 것이다. 그래서 공권력을 투입 강제로 노조원들을 해산시켜 버렸다. 이러니 정부와 재벌이 한통속이 되여 힘없는 노동자들만 탄압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물론 정부와 사용자측의 고충도 모르는바도 아니다. 사용자측이 재정이 빈약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처지라면 할 수 없이 해고 할 수도 있다. 새로 발효된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법의 테두리안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하려는데 노조가 막무가내로 달려 든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공권력에 의지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랜드라는 회사는 이와는 본질이 다르지 않는가,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이랜드 사주께서는 헌금으로만 년 130억원을 낸 기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경영이 어려운 회사도 아니다. 더군다나 이랜드는 뉴코아 등 대형 유통회사를 단기간내 인수한 회사가 아니던가. 그렇게 본다면 이랜드는 재정이 그토록 나쁜회사가 아니란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을려고 철저히 비정규직법을 악용했던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공권력투입은 문제 해결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문제 해결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비정규직법을 철저히 악용한 이랜드 사용자측의 불법을 먼저 경고해야 옳은 처사다. 그렇지 않는다면 불량한 모든 기업들이 너도 나도 비정규직 법을 철저히 악용하려 들것이다.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의 입법의 근본 취지는 자연히 무너지게 되고 이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만 못살게 만드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전락 하고 말것이며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이 악법을 추진한 노정권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2007년 7월 21일 비앤비 클럽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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