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택시기사 잇따라 폭행한 40대 실형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아무런 이유없이 잇따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올 6월 새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박모(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종로로 향하던 중 아무 이유없이 운전 중인 박씨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앞서 올 4월에도 오모(48)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오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운전만 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오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갑작스런 운전자 폭행은 교통 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였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올 1월 버스 운전기사 등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조항을 통과시켰고, 관련법은 올 4월 시행됐다.

특가법 제5조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이나 협박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종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