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초본 부정발급’ 홍윤식씨 영장 또 기각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후보 캠프 측 전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윤식(55)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홍씨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검찰이 제시한 재청구 이유를 볼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 6월 7일 전직 경찰간부 권모씨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 채모씨 부자를 통해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부정하게 발급받은 이 후보 가족 측의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가 이 후보의 병역이나 출생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스템미래당 대표 지만원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씨가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경이나 배후, 공모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1일 밤 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병역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병무자료와 엑스레이 등 촬영물, 검진기록 등을 검토했고 출생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족 관계 및 출생 관련 공문서, 주변인 진술, 과학적 증거 등을 확보했다"며 "지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어떤 사실이 어떤 점에서 허위인지, 아니면 허위가 아닌지 등은 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국세청이나 건교부, 경찰청 등의 전산망에 접속해 이 후보나 주변인의 자료를 열람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위와 목적 등을 계속 캐고 있으며 조만간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 후보와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 또 박근혜 후보 측 인사들을 고발한 지만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누가 고발했더라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해당 사건은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 차명보유 및 홍은프레닝 특혜 의혹,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의 수사 내용이나 방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강의영 안 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