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연말까지 입시ㆍ보습ㆍ어학학원 우선 조회
신규강사 학력조회 대상도 모든 대학으로 확대
강남ㆍ목동ㆍ노량진 등 유명학원 밀집가의 강사 뿐 아니라 서울시내 모든 학원강사에 대한 학력조회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허위학력 여부를 조사한 학원 강사 7천여명 외에도 나머지 4만1천550명의 학원강사에 대해 학력 위ㆍ변조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산하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조사계획을 수립, 학력 위조 가능성이 가장 큰 입시ㆍ보습ㆍ어학학원 총 6천838곳의 강사 3만5천23명을 우선 조회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행정고시, 기술고시학원 등 성인고시학원을 그 다음 대상으로 삼고 기술학원, 바둑학원 등 학력을 속일 가능성이 작은 직업평생교육학원의 강사를 가장 마지막으로 조사한다.
또 지난 5월부터 실시해온 신규강사의 학력조회 대상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곳에서 지방대학까지 포함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학력 위ㆍ변조 강사는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위ㆍ변조 여부와 관련이 있으면 운영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원이 사실상 봉급을 주고 강사를 채용해 놓고도 교육청에 채용통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엄중조치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경찰의 조사대상 확대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시교육청이 직접 나서 `허위학력 강사를 조속히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방침에 어학학원 등에서 외국 유명대학 학력을 자랑하는 강사에 대한 검증은 포함되지 않아 결국 반쪽짜리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시교육청은 신정아 교수의 사례에서 나타났듯 대학조차 외국학력을 쉽게 검증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등에 외국학력 조회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가능성을 문의해 보고있다"며 "아직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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