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출석 꼴찌 또 사개추위 위원?

‘불성실한 사개위원이 이번에는 사개추위 위원으로?’

지난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위원을 지낸 박삼구(5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개위의 후속 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11일 “사개추위 위원을 맡아달라는 제의에 박 회장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 쪽도 “(박 회장이) 사개추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사개위 활동이 끝난 뒤 <한겨레>가 위원들의 출석상황을 조사(<한겨레> 12월 30일치 6면)해 보니, 박 회장은 전체 27차례의 회의 가운데 11차례만 참석하고 나머지 16차례는 회의에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1명의 사개위원 가운데 출석률이 가장 낮아, 사개위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불성실한 사람을 위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재야 법조계나 시민단체 쪽은 ‘위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개위에 절반도 안 나온 인사를 다시 사개추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 쪽의 인선 기준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개추위 실무 준비를 맡고 있는 한 인사는 “경제계 몫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박 회장이 사개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어 위촉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