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훈련기 예산낭비’ 관련자 전원 불기소

외국업체와 계약파기에 따른 보상금을 국가예산으로 부당지출했다는 감사원 고발에 따라 시작된 검찰수사가 공군 고등훈련기(T-50)관련자 전원을 불기소하는 선에서 7개월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3일 고등훈련기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길형보씨, 전 공군항공사업단장 대표 김인식씨 등 피고발인 5명과 KAI법인 모두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길씨 등의 배임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벌성이 약하다”며 고발된 길씨 등 KAI관계자 4명 및 법인을 각각 기소유예했다.

길씨 등은 2002~2003년 고등훈련기 94대 양산사업과 관련해 20%에 해당하는 주날개 납품권을 록히드마틴사에 주기로 한 계약을 파기한데 따른 보상금을 허위서류작성을 통해 KAI가 아닌 국가가 부담토록 한 혐의로 작년 6월 감사원에 의해 고발됐다.

감사원은 “KAI는 하도급 계약을 파기하고 주날개 생산주체를 KAI로 옮겼으면 자신들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 생산주체 변경이 국익에 도움되는 것처럼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상금 1억1천만달러를 국가에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길씨 등은 2003년 12월 보상금 1차분 3천만달러를 록히드에 지급하면서 세금면제를 위해 보상금을 세금이 붙지 않는 투자환수비 및 마케팅비용 명목으로 바꿔 법인세 1천137만달러를 포탈한 혐의로 작년 8월 진주세무서에 의해 추가고발됐다.

검찰은 “KAI는 고등훈련기 생산에 투입된 생산원가의 10%를 수익으로 남기게끔정부와 계약을 체결, 생산원가를 높여야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주날개 생산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원가를 낮추려한 점이 인정된다”며 “주날개 생산주체 변경을 통해 1억달러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길씨 등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키로 승인이 난 후 정부예산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세금자체를 면세처리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면세방안을 강구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