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식 관리인원 증원안’ 묵살

군산시는 책임주무국장 되레 영전
정부 ‘급식 관리인원 증원안’묵살

정부가 급식전달체계 미비로 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를 크게 늘릴 경우 부실화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또 전북 군산시는 부실 도시락 파문의 주무국장을 되레 영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는 지난해 말 방학 중 빈곤층 아동들에게 무료급식을 확대하기 이전에 수차례 회의를 열어 ‘선 급식전달체계 강화, 후 급식 대상자 확대’에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를 3만9천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급식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급식 관리 인원을 7200명 정도 증원해야 한다는 뜻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를 묵살하고 급식 대상자 확대를 강행한 뒤 저질 도시락 배달사고가 터지자 자활근로인력과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인력 8천~1만2천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뒷북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이날 “부실 도시락 파문과 시장 구속사태 등으로 침체된 시청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국·과장급 44명 등에 대한 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으나, 이아무개(59) 복지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전보 발령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산시의 직제상 서열은 자치행정국장-경제산업국장-복지환경국장 순으로 이 국장의 전보는 영전인 셈이다. 시는 이번 인사에서 복지환경국의 고아무개(57) 복지과장을 보직 해임했을 뿐이다.

안영진,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