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문서만으론 일본판례 못바꿔…피해자단체 기자회견

추가공개 않을땐 또 소송
필요하면 협정개정운동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피해자 보상추진위원회, 원폭피해자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피해자단체·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 모여 “이날 공개된 문서는 한일 청구권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에 문서 추가 공개를 요구했다.

-문서에서 밝혀진 한·일 양국의 책임은?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한국 정부는 개인 보상을 염두에 두고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보상을 했다. 일본 정부는 개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은폐했다. 양국 정부 모두 피해자 권리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개된 문서는 얼마나 가치가 있나?

=(이세일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기대했던 중요 정보가 없다. 이를테면 문서 공개의 핵심인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문서에는 개인 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한 문서가 없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동안 외교부가 문서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었다. 문서에서 드러난 수준의 정보만 가지고는 일본 정부나 법원의 입장을 바꾸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현재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은 몇개나 되나?

=(김은식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미국과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40여건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지난 2000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1건 밖에 없다.

-추가 문서공개를 위한 대책은?

=(장완익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 협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문서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순순히 공개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에게도 그동안의 편협한 자세에서 벗어나 문서 공개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앞으로 계획은?

=(김은식 사무국장) 전문가들과 함께 한일협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인 뒤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지만, 앞으로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 소송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길윤형 기자 [e-mail]

		■ 참가단체들 - 강제지용·위안부 등 피해자 총망라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에 따라 피해자·시민단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청구권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하루빨리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견에는 태평양전쟁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군 위안부·원폭 피해자 단체 등이 참가했다.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공동대표 이금주)는 2001년 12월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국가적 진상규명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우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가 모태가 됐다. 이후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 국적포기운동 등을 통해 지난해 2월 법 제정을 이끌어 낸 뒤 이름을 바꾸었다. 시민연대는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은 물론 이후 한일협정 개정운동을 포함한 과거사 청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태평양전쟁 때 강제징용·징병을 당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단체로, 피해자에 대한 자료조사와 피해사실 규명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진행한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도 일제의 군인, 군속, 노무자, 근로정신대 및 군대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모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운동을 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는 1999년부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의 한국쪽 담당 단체다. 1967년에 설립된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원폭 피해자로 이뤄진 단체로 이들 역시 한국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또 일본제철로 징용됐던 피해자 180여명으로 이뤄진 ‘일본제철징용피해자회’와 대구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인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여사는 공동체인 ‘나눔의 집’ 등도 참여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