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후보 양승태·이공현·이홍훈씨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열리기 전 송상현 박재승 어윤대 유지담 위원(왼쪽부터)이 대법원장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17일 제청자문위 선정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자 후보에 양승태(57·사시12회) 특허법원장, 이공현(56·〃13회) 법원행정처 차장, 이홍훈(58·〃14회) 제주지법원장 등 3명이 선정됐다.

새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해 구성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법학교수회장)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18일 심의 결과를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자문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자문위의 결정을 존중해 이번에 추천된 인사 3명 가운데 1명을 최종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이 최종영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권 행사인 만큼, 최 대법원장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사법개혁위원회를 무난히 마친 공로가 있는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보로 제청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추천된 3명의 법관 외에 김동건(59·〃11회) 서울고법원장, 이흥복(59·〃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 최병모(55·〃16회) 변호사, 전수안(52·〃18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52·〃21회), 문흥수(47·〃21회) 변호사 등 13명의 추천 인사들을 놓고 대법관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문위는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보 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에서 후보 명단과 선정 사유를 전달 받게될 최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를 검증하게 된다.

이날 열린 제청자문위는 유지담 선임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김세진 포항지원장 등 법관 3명과, 송상현 법학교수회장과 김승규 법무장관, 박재승 변협회장 등 직역 대표 3명, 어윤대 고려대 총장, 송보경 시민사회발전위원장(서울여대 교수),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