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장개방등 외부충격에 농업소득 ‘널뛰기’

우리 농업은 외부 충격에 취약해 쌀 추가 개방과 도하개발의제(디디에이) 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정부가 농업소득 안정 정책에 최우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농림부 예산에서 직접지불제 등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항목의 비중은 12%에 불과해 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98~2002년의 농가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을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보다 농업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더 많고,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어든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더 커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농가소득은 농가의 모든 수입을 말하며, 농업소득은 농사를 지어 버는 돈에서 임차료 등 경영비와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가리킨다.

농가소득보다 변동폭 크고 양극화도 심화
농림부, 소득보전예산 12% 불과 재검토를

연구 결과 농가의 39.6%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47.8%는 농업소득이 감소했다. 이런 소득변동은 농가소득에서보다 농업소득에서 크게 나타나 우리 농업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농림부 집계로, 평균 농가소득은 1998년 2049만원에서 2003년 2687만원으로 638만원 늘어난 반면, 농업소득은 1998년 895만원에서 1057만원으로 162만원 느는 데 그쳤다.

또 외환위기 이후 농업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1998~1999년 농업소득이 적자인 농가가 2001~2002년에는 11.2%가 증가하고 500만원 이하 농가도 늘어났으며, 2천만원 이상인 농가도 20.3%가 늘었다.

황의식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 비해 변동 폭이 큰 것은 시장개방 영향과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농업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며 “쌀 추가개방과 디디에이협상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이 지속될 상황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안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가마다 소득변동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소득안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득이 증가하면서 변동 폭이 큰 농가에는 소득이 크게 늘었을 때 높은 금리로 적립해주는 캐나다식 ‘순소득계정프로그램’이,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변동이 큰 농가에는 경영 컨설팅정책이나 재해보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올해 예산 편성에서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를 중점과제로 설정해놓고도 정작 직접적인 농업소득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올해 예산에서 소득지원 및 부담경감 항목으로 2조5967억원을 배정해 지난해 2조64억원보다 29.4%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주로 부채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실제적 농업소득 보전용 예산은 8938억원으로 지난해 7720억원보다 1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농림부 예산의 12.4%에 불과한 수치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산업경제학)는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 기간인 2014년까지 소득보전 관련 예산을 해마다 균등하게 증액한다는 계획이지만 쌀 추가 개방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면 초반 3~5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