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기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 법정국은 작년 12월부터 지하철 1,2호선 전동차 내부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4천만원을 들여 올 2월까지 계속될 이 광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국민에게 확실하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법원 행정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그동안 공청회 등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위해 전문지에 행사 소개 광고를 낸 적은 있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대규모 상업광고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광고는 또한 사법행정 홍보 외에 사설 인터넷 등기소의 난립 이후 속출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피해 사례를 줄여보자는 목적이 더 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터넷 등기부 등본 열람 및 출력 서비스체제를 만들어 놓았으나 민간업체들이 등본 출력 및 배송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벌이는 바람에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료가 훨씬 높아진 것.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용요금은 등기부 등본 열람이 700원, 원본 출력이 1천원이지만 민간업체 사이트 요금은 등기부 등본 열람이 대략 3천∼4천원, 원본 우편발송 및 택배 배송이 5천∼9천원으로 훨씬 비싸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마치 공공기관 운영사이트처럼 꾸며놔 일반인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뒤늦게 실제 발급비용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공공기관이 바가지를 씌웠다며 법원에 항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광고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지하철 광고를 더 늘리고 여타 광역시로 광고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일례로 인터넷 사이트의 인기도 순위를 매기는 모 업체에 따르면 광고 실시 이전인 11월말 2천등에 불과했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전체 순위가 최근에는 200위권으로 급상승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민원인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사항을 제도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종의 콜 센터인 사용자 지원센터도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장애 및 불편신고 전화번호도 ☎(02) 5344-113으로 단일화했으며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각종 사항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9월까지 통합사용자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인터넷 등기소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올 3월중 발급 수수료를 현행 1천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고 11월부터는 검증된 자격자와 시범등기소를 통해서도 인터넷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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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적극 알리자”…법원도 광고시대 |
'위엄과 근엄'의 상징으로 통하던 법원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첫 상업광고를 실시하는 등 자기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기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 법정국은 작년 12월부터 지하철 1,2호선 전동차 내부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4천만원을 들여 올 2월까지 계속될 이 광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국민에게 확실하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법원 행정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그동안 공청회 등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위해 전문지에 행사 소개 광고를 낸 적은 있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대규모 상업광고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광고는 또한 사법행정 홍보 외에 사설 인터넷 등기소의 난립 이후 속출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피해 사례를 줄여보자는 목적이 더 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터넷 등기부 등본 열람 및 출력 서비스체제를 만들어 놓았으나 민간업체들이 등본 출력 및 배송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벌이는 바람에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료가 훨씬 높아진 것.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용요금은 등기부 등본 열람이 700원, 원본 출력이 1천원이지만 민간업체 사이트 요금은 등기부 등본 열람이 대략 3천∼4천원, 원본 우편발송 및 택배 배송이 5천∼9천원으로 훨씬 비싸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마치 공공기관 운영사이트처럼 꾸며놔 일반인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뒤늦게 실제 발급비용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공공기관이 바가지를 씌웠다며 법원에 항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광고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지하철 광고를 더 늘리고 여타 광역시로 광고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일례로 인터넷 사이트의 인기도 순위를 매기는 모 업체에 따르면 광고 실시 이전인 11월말 2천등에 불과했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전체 순위가 최근에는 200위권으로 급상승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민원인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사항을 제도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종의 콜 센터인 사용자 지원센터도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장애 및 불편신고 전화번호도 ☎(02) 5344-113으로 단일화했으며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각종 사항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9월까지 통합사용자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인터넷 등기소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올 3월중 발급 수수료를 현행 1천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고 11월부터는 검증된 자격자와 시범등기소를 통해서도 인터넷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기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 법정국은 작년 12월부터 지하철 1,2호선 전동차 내부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4천만원을 들여 올 2월까지 계속될 이 광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국민에게 확실하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법원 행정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그동안 공청회 등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위해 전문지에 행사 소개 광고를 낸 적은 있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대규모 상업광고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광고는 또한 사법행정 홍보 외에 사설 인터넷 등기소의 난립 이후 속출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피해 사례를 줄여보자는 목적이 더 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터넷 등기부 등본 열람 및 출력 서비스체제를 만들어 놓았으나 민간업체들이 등본 출력 및 배송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벌이는 바람에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료가 훨씬 높아진 것.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용요금은 등기부 등본 열람이 700원, 원본 출력이 1천원이지만 민간업체 사이트 요금은 등기부 등본 열람이 대략 3천∼4천원, 원본 우편발송 및 택배 배송이 5천∼9천원으로 훨씬 비싸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마치 공공기관 운영사이트처럼 꾸며놔 일반인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뒤늦게 실제 발급비용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공공기관이 바가지를 씌웠다며 법원에 항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광고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지하철 광고를 더 늘리고 여타 광역시로 광고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일례로 인터넷 사이트의 인기도 순위를 매기는 모 업체에 따르면 광고 실시 이전인 11월말 2천등에 불과했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전체 순위가 최근에는 200위권으로 급상승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민원인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사항을 제도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종의 콜 센터인 사용자 지원센터도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장애 및 불편신고 전화번호도 ☎(02) 5344-113으로 단일화했으며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각종 사항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9월까지 통합사용자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인터넷 등기소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올 3월중 발급 수수료를 현행 1천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고 11월부터는 검증된 자격자와 시범등기소를 통해서도 인터넷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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