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유괴·살인’ 대부분 극형

`바람난' 30대 여성의 부탁으로 영아를 유괴한 뒤 친모를 살해한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역시 약취, 유인 목적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검거된 심부름센터 직원들과 이들에게 영아 납치를 의뢰한 30대 여성은 모두 감금, 인신매매, 살인, 사체유기,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 극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아를 납치한 뒤 친모를 살해한 범죄는 유괴 뒤 몸값을 요구하다 어린이를 살해한 범죄와 유형은 다르지만, 납치 동기와 살해 목적, 방법 등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게 법조게 안팎의 반응이다.

어린이 유괴는 90년대 초 강력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며 사회 분위기마저 혼란스럽던 때 고개를 들기 시작해 어린이를 둔 가정과 학교를 불안에 떨게 했다.

법원은 1990년 10월 당시 5세이던 이모군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대해 이례적으로 기소 4주만에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치범들이 배금만능주의, 도덕성 상실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같은 달 서울형사지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9세 어린이를 납치, 살해한 27세의피고인에게 "수많은 학무모들에게 절망감을 주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듬해 9월 대법원은 유치원생을 유괴, 살해한 24세의 여성에 대해 지능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에 감형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199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초롱초롱빛나리(사망당시 8세) 유괴 살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1,2심에서 `우발적 살인'이라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해 형량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판이 열려야 알겠지만 경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금품으로 교환해 살인까지 저지르고 영아를 납치한 범죄 행위에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