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한생명 인수’ 불똥 어디로 튈까

검찰이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입찰방해 등 혐의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한화측이 대생 인수 과정에서 호주계 자금 운용사인 맥쿼리생명을 불법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것으로 보고 있어 자칫 한화의 대생 인수자격 적정성이정치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맥쿼리생명의 컨소시엄 유도나 15억원의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전문경영인인 김 부회장이 혼자서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더욱 귀추가주목된다.

△`대생 인수' 논란 재연될까= 한화의 대생 인수 이후 그동안 정치권 로비설이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검찰의 수사방향은 이같은 예상을 깨고 한화의 대생 인수과정에서 입찰참여자로서의 자격 문제를 건드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생 매각을 총괄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보험사나 보험사를 계열사로 둔 컨소시엄을 인수자격자로 내세움에 따라 한화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이면계약을 통해 맥쿼리생명을 컨소시엄에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맥쿼리생명은 컨소시엄 지분 7%를 갖는 조건으로 일본계 금융회사 오릭스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나 실제로는 한화가 맥쿼리측에 인수자금을 대여해 주고 대생 운전자금의 일정부분을 한국내 자회사인 맥쿼리IMM이 운영토록 하는 이면계약을 통해 맥쿼리생명을 입찰에 참여시켰다는 것. 이는 사실상 한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맥쿼리생명을 입찰에 참여시켰으므로 애초부터 한화 컨소시엄의 입찰자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을 촉발시키는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 위반을 문제삼아 인수 자체를 원천 무효화할 만한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그러나 인수가 여전히 유효한 지 여부는우리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더욱이 그동안 국회 국감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한화의 대생 인수를 둘러싼 로비의혹이나 입찰자격의 적정성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해왔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사법처리 범위는= 검찰이 김연배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 검찰이 이날 김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대생 인수과정에서의 입찰방해 혐의외에도 당시 전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15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려 했고 계열사인 제일특산과 한화유통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입찰방해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배임부분에 대해서는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검찰은 김 회장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김 부회장은 김 회장의 연루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사를 계속 지켜봐 달라"고 언급,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대생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정부.민간측 인사나 정치권 실세들에 대한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윤철 전 장관이 한화측이 제시한 15억원을 단호하게 거절한 데다 당시공자위 매각소위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한화와 맥쿼리간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알지못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려 인수위원을 둘러싼 로비의혹 역시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