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ㆍ홈피도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

블로그ㆍ홈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업체들도 소리바다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견해가나왔다.

이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26일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주최로 열린'디지털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달 들어 소리바다에 대해 내려진 세차례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블로그나 홈피 사업자도 현재처럼 불법 정보를 올릴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여러 업체들이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도 저작권침해 방조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며 "판례 대로면 사업자들이 불법 자료가 올라오는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우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법무실장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제한하고 있는 현 저작권법 77조가 포털 등의 책임을 허술히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블로그ㆍ카페ㆍ웹하드 등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90% 이상 불법인 줄알면서 놔두는 포털들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77조가 개정돼야 온라인 콘텐츠산업이 제대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철 NHN[035420] 경영지원그룹장은 "NHN도 불법복제에 반대하지만현재로서는 포털사이트 이용자는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걸면 아무나 걸리는상황"이라며 "우리로서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그룹장은 "답답한 것은 어디서부터는 불법이니 안된다고 명확히 해주면 사업하기 편할텐데 지금은 아주 애매한 상황"이라며 "이용자들의 모든 게시물을 일일이필터링하려면 회사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쪽 패널로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현행 법 대로면 시(詩)동호회에서 시를 토론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금지돼 있는데 이는 일반인의일상적인 교류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돈을 주고 산 CD에서 MP3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다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라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벅스ㆍ소리바다 유료화나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한 유료서비스는반대하지 않으나 현 저작권법은 이용자들의 비영리적ㆍ개인적 소통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