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에 약물반응·마약중독 검사 도입

병무청은 2005년도 징병검사가 27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전국 13개 지방병무청별로 일제히 시작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금년에는 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 등 신장질환으로 위장해 병역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상차 현미경'에 의한 적혈구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병역을 회피하려고 과다한 약물을 복용해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장기간 치료를 하지 않는 수검자를 찾아내기 위한 약물반응 검사도 병행한다.

간염과 자반증, 고혈압, 경련성질환, 우울장애 질환 등이 약물반응 검사 대상이다.

또, 수검자 전원에 대해 간기능 검사(GOT/GPT)와 히로뽕, 코카인, 모르핀,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 중독검사도 처음으로 실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엑스터시 등 마약류 중독자를 색출하기 위해 인성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주사자국, 문신, 자해흔적 등이 있는 수검자를 골라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검자는 경찰청에 이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역자원이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해 왔던 대학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도 현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현역 판정비율은 지난해 90.3%에서 94.6%로 높아지고 현역 판정 인원도 1만3천6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심해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입영ㆍ소집면제), 질병이나 극심한 심신장애로 신체등위 6급 판정자는 병역이 면제되며, 질병을 치료 중인 사람은 7급으로 분류해 치료 후 재신검을 받도록 했다.

병역을 면탈하려고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사위(詐僞)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신우신염, 척추측만증, 본태성 고혈압, 간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6개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분류, 별도의 조사ㆍ분석팀을 구성해 집중 관찰하기로 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1986년 출생자와 1985년 이전 출생자로서 징병검사 연기자 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31만9천여명이다.

개인별 징병검사 일정은 병무청 인터넷(www.mma.go.kr)의 '실시간 공개'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징병검사 통지서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이 징병검사 20일 전까지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