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식량 25%만 국내자급

사상 최저수준…재고율도 15%에 그쳐
식량안보 위협 비축 목표량 늘려야

세계 곡물 재고량이 해마다 줄어들어 식량 수급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

내 곡물 재고율은 15%에 불과해 식량 안보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쌀 적정 비축 목표량을 높여잡아야 하며, 식량자급률 목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일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발표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2000~2004년) 세계 식량 공급 부족량이 2억1890만t에 이르러, 재고량이 1999년 5억3040만t에서 2004년 3억7562만t으로 줄고, 재고율은 28.4%에서 18.9%로 9.5%포인트가 떨어졌다. 특히 쌀 생산은 1999년 백미 기준으로 4억867만t에서 2004년 3억9982만t으로 줄어든 반면, 소비는 3억9311만t에서 4억1656만t으로 늘어나 재고량과 재고율이 각각 1억4691만t·38%에서 6492만t·15.6%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 결과 국제 쌀값 상승이 지속되는 등 안정적인 식량 확보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 식량자급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식량 재고율은 국제 권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

농경연이 발표한 ‘농업전망 2005’를 보면, 지난해 평년보다 많은 500만t의 쌀이 생산됐음에도 식량자급률은 25.3%로 냉해 피해가 심했던 1994년(23%)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식량의 4분의 3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셈이다. 쌀 이외 식량의 수입의존도는 97.4%에 이른다.

더욱이 쌀과 보리·밀·옥수수·콩 등 식량의 재고율이 15.5%에 불과해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하는 17~18%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재고량이 많은 쌀을 제외할 경우 재고율은 13.5%까지 떨어진다.

이에 따라 식량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86만t(600만섬) 수준으로 돼 있는 쌀 비축 목표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연수 동아대 교수(응용경제학)는 “우리의 주식인 자포니카 쌀은 세계 생산량의 6%만 국제 교역이 이뤄지고 있어 냉해 등으로 국내 쌀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수입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다른 작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쌀의 비축물량 목표는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추곡수매제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농업·농촌기본법이나 양곡관리법 등에 식량자급률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만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은 “다음달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때 적정 재고량 목표를 국제 권장량보다 상향 조정하겠다”며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문제도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