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논란 2라운드- 이명박 서울시장

단체장에게 듣는다 - ④ 이명박 서울시장

”기업도시 유치로
충청권 상승효과를”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행정수도에 대한 헌재의 위?결정이 나기 전 반대운동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 시장은 정부여당이 최근 내놓은 ‘행정중심도시’ 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만 이전하지 않을 뿐 수도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효율성에서도 수도를 이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정부는 오송 바이오단지, 대덕 과학도시 등과 연계해 충청권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도로·상수도등 시설 정부지원해야
행정중심도시, 천도보다 더 비효율
정치권 논의 감안 본격 반대는 못해

그러나 지난번처럼 본격 반대운동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당사자이므로 정치권이 특위를 만들면 서울시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고, 수도 자체가 서울에 남아있으니 서울시가 (그 결과에 대해) 반대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반발심으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지난번 행정수도 논의 과정에서 충청권 표를 의식해 특별법을 통과시킨 과오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정희기념관 안지으면 터 회수

이 시장은 현재 방치된 시 소유의 상암동 박정희기념관터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하면 당연히 회수할 것”이라면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어린이 도서관은 주위에 전철 등 대중교통 시설이 충족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화제가 된 오페라하우스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노들섬(중지도), 한남동 등 강남북 중심에 위치하고 경관이 뛰어난 곳들을 후보지로 검토한 뒤 3월중에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확정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행정중심도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행정중심도시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안은 청와대만 이전하지 않을 뿐 수도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효율성 면에서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가 통치권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이 떨어져 있을 경우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논란 때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이번 안에도 반대할 것입니까?

=당시에는 정치권에서의 협상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 당사자인 서울시가 가만있을 수 없었습니다. 충청권은 난리 치는데 뺏기는 쪽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충청도민이 만약 서울시민이면 더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협상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낸 결론을 존중할 것입니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는 서울시는 당사자여서 정치권이 특위를 만들면 서울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정치권이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서울시가 반대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죠.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기업도시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어릴 적에 살았던 포항은 인구 3만의 조그만 어업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포항종합제철이라는 공장이 들어오자, 일자리가 생기고 대학이 들어서는 등 현재는 70만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행정기능을 옮긴다고 해서 지역 고용이 증대되는 게 아닙니다. 포항제철처럼 기업이 들어서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 스스로 지방에 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특혜를 줘야죠. 기업 스스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게 보장해 줘야 합니다. 도로·상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기업들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장이 생각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무엇입니까?

=공주·연기로 무엇을 옮겨야 한다면 충청권이라는 광역단위로 생각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오송에 바이오단지가 생기고 대덕에 연구단지가 있으니 이런 지역과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심각한 환경과 교통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습니까?

=수도권 환경이 지방도시보다 못할 것도 없고, 교통이 지방 대도시보다 더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를 옮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 교통 문제는 도시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지방분권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지자체에 대폭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교육청에 많은 돈을 대주면서도 고등학교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부분 지자체에 넘겨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면서요.

=문화가 미래에 경쟁력있는 산업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세계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정도의 전용공연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노들섬(중지도), 한남동 등 강남북의 중심에 위치하고 경관이 뛰어난 곳들을 후보지로 검토한 뒤 3월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세계적인 수준의 전용공연장을 여러 장소에 세울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남산골에 국악전용공연장,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무역협회 근처에는 대중음악전용콘서트홀 등을 건설하려 합니다.

오페라하우스 3월중 입지선정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해주시죠.

=수십년 동안 해오던 것이 갑자기 바뀌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기 혼란이 안정되고 젊은 층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오류와 관련해서는 최첨단의 기술 분야여서 공무원들이 깊이 알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사고는 더이상 없을 겁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종로나 세종로도 포함됩니까?

=올해는 망우·왕산로, 시흥·한강로, 경인·마포로 등 총 3곳 41.5km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고, 동작대로·신반포로, 송파대로, 양화·신촌로 등 3곳의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로는 지하철이 많아서 그 많은 버스까지 다 통과해야 하는가, 노선을 변경하면 더 잘 빠질 수 있지 않나 등을 2단계로 검토중입니다. 불필요하게 종로로 다 들어올 필요없이 동대문에서 돌릴 차들은 돌려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한강로 등 확대

-오는 10월 청계천 복원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 공사는 5월말이면 끝나는데, 6~9월에 우기나 태풍이 있어서 보완하는 기간을 4개월 정도 거치고 10월에 준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수표교는 준공 이후에도 계속 추진합니다. 청계천 역사복원 관련해서는 서울시보다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이 해줘야 합니다. 역사적 고증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서울시도 그런 권한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청계천은 상류 복원이나 역사복원 등이 아직 미완인데, 이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이미 개발돼 건물이 들어선 곳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말고도 서울에는 복개가 안됐으면서도 물이 잘 흐르지 않는 불광천이나 홍제천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천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했는데, 6·3 세대로서 감회가 있을 텐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당시에도 김·오히라 메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또 돈을 받기 위한 굴욕적인 회담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경제발전을 해야 하니까 다급한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일간 역사적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데, 역사 청산이 소홀히 된 면이 있습니다. 그 때 좀 어렵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지금 한·일 관계가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경평축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책정했는데요.

=서울시와 평양시가 매년 정기적으로 ‘서울-평양 축구대회’를 열기로 북한과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북쪽이 일제 잔재인 ‘경평 축구대회’란 표현을 쓰지 말자고 요청해와 ‘서울-평양 축구대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뉴타운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는데요.

=뉴타운 사업은 지난 2002년 10월 왕십리 등 세 곳을 지정한데 이어 2003년 11월에 12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중화 뉴타운 지구 등 일부에서 보상 문제와 사업구역 문제로 민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고 구청과 지역주민의 추진의지가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올해 새로 지정하는 뉴타운은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과거보다 완화되고 서울의 옛 흔적을 지우는 방식의 개발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뉴타운 등 현재 서울에서 개발되는 곳은 소위 미개발, 저개발 지역이고 서울 전체로 보면 작은 부분입니다. 보존해야 할 지역은 아예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느 곳이든 준문화적 가치만 있어도 보호하려 합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시 소유의 상암동 박정희기념관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 지으면 당연히 회수해야 하겠지요. 원 계획대로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어린이 도서관은 주위에 전철 등 대중교통 시설이 충족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