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당사건' 개요ㆍ쟁점

중부지역당 사건은 작년 12월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이 사건의 변호사였던 유선호 의원(이상 열린우리당)과수사 책임자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공방전으로 다시 주목을 끌게 됐다.

이 사건은 '남로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사건'으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으나, 한편에서는 92년 대선의 막바지인 10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인 '북풍'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국가안전기획부는 92년 10월 6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 간첩활동을 해 온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을 발표했다.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을 거물간첩 이선실이 황인오를 포섭해 서울, 인천 등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과 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300명의 조직원을 확보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과 남한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비합법 지하조직으로 소개됐다.

이선실에게 포섭돼 북한에서 교육 받은 황인오씨가 91년 7월 강원도 삼척의 모여관에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했으며 산하에 강원도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및 편집국을 두었다는 것이 당시 공안당국의 발표 내용이었다.

이 사건으로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와 민중당내 지하지도부를 구축, 간첩활동을 한 손병선씨, 민중당 전 공동대표 김낙중씨, 전 민중당 정책위의장 장기표씨등 6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구속자만도 62명에 이르고 수배자가 3백여명에 달하는 등 남로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좌익사건일 뿐 아니라, 북한 권력서열 22위의 고위 당직자 이선실이 직접 남파돼 공작을 총지휘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회오리 바람을 몰고 왔다.

민자당과 국민당은 국회에서 민주당 김대중 대표의 비서 이근희씨가 군사기밀문서를 유출,구속된 데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하는 한편 일부 현역 정치인들이 간첩단과 접촉했다는 정치인 연루설 등을 집중 거론, 민주당측을 공격했다.

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씨(현 열린우리당 의원)가간첩 이선실과 접촉해 이씨로부터 5백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되기도 했다.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사건을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유선호 의원과 정형근의원은 당시 민애전 사건 성격과 고문조작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 사건은 공안기관이 학생들의 낭만적인통일운동을 북한과 연계해 용공으로 조작한 것으로 규정했다.

반면 정 의원은 북한 간첩이 구축한 지하조직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포섭돼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간첩사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은 동남아의 우리 대사관에 자수한 북한 고위간첩 '은하수'의 정보 제공으로 발단이 된 것"으로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당시 100여명이 넘는 사건 관계자 대부분 억울하게 고문에 의해용공조작돼 처벌됐다"며 "이 의원의 경우 연행 후 2∼3일간 주먹 쥐고 물구나무 서기 등 고문을 받았다"며 당시 고문실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반면 정 의원은 논란에 대비해 백서까지 만들었다며 고문 조작 주장을 일축했다.

또 주범으로 거론된 황인오씨에 대한 정형근 의원의 정치입문 제의의 사실 여부와 이선실의 실체, 즉 북한 거물인 이선실과의 동명이인 여부 등도 주요 쟁점이다.

◇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 일지 - 1992.10= 안전기획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발표. - 98.8.15= 92년 구속기소된 사건의 주역들 중 황인오씨와 김낙중, 손병선씨 등3명 8.15특사로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 2000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서열 19위로 상승) 이선실 심장병 사망 확인. - 2004.12.14 유선호-정형근 의원 KBS 라디오 출연, '이철우 의원' 놓고 공방전.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