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진 뒤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왼쪽)이 대심판정 밖에서 헌재의 결정에 지지하는 가운데 하유집 성균관 가족법대책위원장(오른쪽)이 호주제의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호적법 개정시까지 기존 법률 그대로 적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의 일부분, 862조 일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호주제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하면서도 호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호주제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호주제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서 국회에 계류중인 호주제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 보완입법의 마련 노력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에는 2001년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이혼녀 양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헌법률 심판을 제기한 이후 작년까지 모두 8건의 위헌제청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 및 이론 검토에 주력해 오다 2003 년 11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5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 2004년 6월 22일 오전 광주공원에서 열린 '가족법 개악 저지 광주.전남 유림 궐기대회'에 참가한 노인들이 호주제 폐지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