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가 더 정치적”…한나라당 불편한 심기

1. 정수장학회 헌납
2. 동백림 간첩단
3. 김대중 납치
4. 민청학련·인혁당
5. 김형욱 실종
6. KAL 폭파
7. 중부지역당

과거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한항공기(칼기) 폭발, 김대중·김형욱 납치·실종, 중부지역당, 민청학련·인혁당,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정수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에 대해 국정원·민간 합동조사단이 진상조사에 나선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오충일)는 3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우선조사 대상 7개 사건과 앞으로의 조사 방침 등을 발표했다.

오충일 위원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싶지 않기에 진실 앞에서 고통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다”며 “분야별로 가장 의혹이 크게 제기됐고, 조사했을 경우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이 큰 사건 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앞으로 2년 동안 국정원 내부자료 검토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이 사건들에 과거 정보기관들이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어떤 구실을 했는지 등을 밝히게 된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과 일반 제보 등을 합해 약 90여건의 ‘개입 의심 사건’ 목록을 만들었고, 그 중 30여건을 예비조사한 뒤 실제 조사할 7건을 선정했다”며 “사안마다 경중과 특성을 가려 20여명의 조사관을 배당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7건 이외에도 앞으로 다룰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일단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전체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검·경, 기무사 등 기타 기관에도 자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 위원장은 “과거 범죄를 들춰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진실 고백과 피해자의 용서를 통해 미래를 지향하자는 뜻에서 이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스스로 치부를 꺼내 보이겠다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국가정보원과 밝혀질 사건들의 진상에 대해 국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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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소용돌이 정면돌파 국정원 우선조사 7개 ‘과거’

과거사위 “정치적 고려가 더 정치적”
내부자료 폐기많아 관련자 면담 기대

%%990002%% 국정원 과거사위가 우선 조사대상 사건 7건을 발표하고 본격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 자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부실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자발

적 동의에 의존한 관련자 진술도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 일부 사건은 여야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정치적 논란도 예상된다.

◆ “정치권 논란은 정면 돌파”= 우선 조사대상으로 발표된 사건 가운데 현재 정치권과 직접 관련된 사건은 부일장학회 사건과 중부지역당 사건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의 과거를 캐는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의혹 사건 조사를 놓고는, 발표 전날까지도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고려를 하는 것이 더 정치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최종 발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충일 위원장은 3일 설명회에서 ‘사건 선정과 관련된 정치적 고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원회 활동 첫발부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어차피 단죄가 아닌 진실을 규명하겠다면서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정면돌파’를 강조했다.

◆ 조사성과 얼마나? = 국정원 과거사위는 일단 국정원 내부 자료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의혹사건의 진실 규명에 나선다. 하지만, 사전에 국정원 내부 자료 일부를 열람한 민간쪽 위원들은 적잖은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93년과 97년 정권교체 때 상당수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데다, 이에 앞서 청사를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도 수많은 자료가 폐기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관 면담을 통해 얼마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일단 ‘의문사위 보다는 더 진전된 결과를 내놓지 않겠냐’는 전망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위원회 국정원쪽 간사인 김만복 기조실장은 “국정원 자체적으로 시작한 작업인 만큼 내부자료 접근권이 좀더 보장되고 전 중정·안기부 직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후배 직원들이 찾아가 ‘역사적 사명’을 언급하며 접근한다면 의문사위 때보다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과거사위가 문서·증인 조사와 함께 병행하겠다고 밝힌 ‘검찰·경찰·기무사 등 외부기관 협조’도 장담할 수 없어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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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심기 내비치며 “일단…” 박근혜 대표·한나라당 반응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과거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가 3일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사건 등 7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박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과거사와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됐다.

박 대표 스스로도 이제는 과거사의 물결을 피해갈 도리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는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내가 누구의 딸인지 잊어달라”며 당의 당당한 대응을 주문한 데 이은 행동이다.

박대표 “위원들 공평한지 살펴야” 거부감
한나라 “정치 의도 위험·역사왜곡” 맹비난
‘발목잡기’ 비난 우려 당차원 대응 불확실

그렇다고 박 대표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어두운 그늘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는 이날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거사가 될 것”이라며 상당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또 “위원들이 과연 이런 문제들을 공평하게 판단할 위치에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 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언론이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감정’이 실린 반응이다.

한나라당도 여권의 정치적 의도를 거론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여옥 대변인은 “역사의 판단에 있어 이긴 자의 역사, 승자의 역사로 뜯어고치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한 측근은 “역사 바로세우기가 아니라 역사 왜곡하기”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과거사 규명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구태의연한 ‘발목잡기’로 비칠 가능성이 큰 탓이다. 홍준표 의원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박 대표가 ‘홀로서기’를 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하는 등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 관계자들도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전여옥 대변인은 “당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대응방식이) 기구의 형태가 될지, 대국민운동의 형식이 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도 “역사 왜곡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재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