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이달중 '검사와의 대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직문화 개선 등 의견 나누기로
검찰개혁 ‘국민제안' 방안도 지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근무평정 제도 재검토 등을 지시하며 이달 중 ‘검사·직원과의 만남’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국표 ‘검사와의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16일 조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이달 중 조 장관이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추석 연휴기간 밝힌 ‘검찰 조직문화 개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일선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최근 이뤄지는 특수부 중심 검찰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검사들은 현재 이뤄지는 조 장관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지적하기도 했다.

승진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과 근무평정 제도 등을 재검토해 ‘검사복무평정 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취합된 의견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뜻도 밝혔다. 장관이 직접 국민과 평검사의 뜻을 모아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직후부터 법무부에 ‘검찰 개혁’ 방안 마련 등을 연이어 주문하고 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4일 상관의 폭언 등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찾아 검찰 조직 문화와 교육·승진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찾기 전인 지난 9일에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11일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