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법정공방 장기전 돌입

정부가 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대해 항소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또 정부가 서울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2.7㎞구간의미완공 방조제공사를 올해말부터 예정대로 진행키로해 본안소송과는 별개로 방조제전진공사를 놓고 새로운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경단체측와의 소송과는 상관없이 새만금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그 과정에서 뜨거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고 만약 방조제전진공사에대한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막대한 사업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환경단체 법정공방 장기전으로= 정부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간 법정공방이 장기화되게 됐다.

새만금사업 중단 본안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지난 2001년 8월 소송 제기후 무려3년5개월만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서울고등법원의 2심판결도 수년뒤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2심 판결후에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높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나오는데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환경단체와 정부 등이해 당사자들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당초의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조제전진공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듯= 새만금사업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올해말로 예정된 미완공 방조제공사를둘러싼 소송이 조만간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단체는 1심판결 직후 정부가 항소에 나서면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정부는 올해말부터 방조제전진공사에 착수해 내년 3∼4월께 방조제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간척지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2심 재판부가 방조제공사 집행정지명령을 내리게 되면 기존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환경단체는 지난 2003년 6월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소송을벌여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는 패소한뒤 본안소송 판결을 앞두고 집행정지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수질문제를 놓고도 이행당사자들간의 뜨거운 설전이 오고갈 것으로보인다.

환경단체 등은 쌀 재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냉해와 가뭄, 태풍 등 기상재해가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량농지를 유지, 확보해야한다며 농지조성이라는 기존목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또 환경단체가 수질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질개선대책으로 새만금 유역의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향후 수질개선 기술 발달 등으로 수질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환경단체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환경'과 `개발'이라는 양립하기 힘든논쟁에서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