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수사 독려? ‘고래고기’ 출장?…‘백원우 특감반’ 논란 증폭

취재진 바라보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백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등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8.8.15 [e-mail]/2018-08-15 09:01:2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울산 출장 2명, 대통령 특수관계 담당
청 “별동대라는건 억측” 반박했지만…
법조계 “압수품 둘러싼 검경 갈등에
청와대 특감반 2명 특파 이해 안돼”

검찰, 김기현 첩보 관련 혐의 주목
‘첩보 편집·가공’ 가능성 집중수사
국회제출 청 편제인 별도팀 없어
백원우, 특감반 일부 직접 지휘한 듯

취재진 바라보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백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등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8.8.15 [e-mail]/2018-08-15 09:01:2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민정 특감반)의 역할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중 검찰 출신 수사관 한 명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앞두고 갑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의문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2일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특감반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거나 백 전 비서관의 별동대라는 건 억측”이라며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와 관련한 이들의 활동에 상당한 혐의점을 두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 대변인은 민정 특감반이 지난해 1월11일 울산에 간 것은 김 전 시장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울산 현지에서 검경 갈등이 고조되던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면 의견 청취를 위해 내려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울산에 갔던 2명은 백 전 비서관 아래 배치된 특감반 5명 중 일부로 대통령 특수관계인 담당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친인척을 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장 갔던 2명이 각각 해경·검찰·경찰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당일 서울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울산에 간 시기는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넘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토대로 울산경찰이 본격 수사를 검토하던 때다. 약 두 달 뒤인 3월16일 경찰은 김 전 시장 주변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울산 현지 출장이 중간점검 또는 수사 고무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경찰은 그 뒤에도 수사 진척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울산에서 사람도 아닌 압수물품(고래고기)을 놓고 벌어진 검경 갈등 때문에 청와대 특감반 2명을 특파했다는 말은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 대변인은 울산 출장 경위만 설명했을 뿐,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인 ‘김기현 전 시장 첩보’의 최초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민정 특감반의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울산 출장 때문만이 아니다. 검찰은 공식 직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이들이 선출직이나 관련 민간인 등 반부패비서관실의 업무 영역 바깥의 첩보를 수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청와대 특감반이 선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사찰하면 불법 활동이 된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도 이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직접 생산했거나, 경찰 첩보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편집·가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시장 비위 관련 첩보가 적힌 문건을 두고 “일반적인 투서 수준이 아니라 프로의 솜씨”라고 했던 것도 맥락이 같다.

지난해 8월께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민정수석실 업무분장표’에는 박 비서관 휘하에만 특감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의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백 전 비서관 밑엔 별도 특감반이 없다. 고 대변인의 설명대로면, 백 전 비서관이 당시 15명 정원이던 특감반 중 일부를 자기 휘하로 배치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비슷한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 같은 해 12월31일 ‘특감반 사태’ 때문에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조 수석은 특감반 전체 정원 15명 중 9명이 박 비서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이 선임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이 특감반 일부를 휘하에 두고 지휘했어도 신축적인 운영일 뿐 법령상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다.

강희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