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첫 만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e-mail]

윤 총장, 7일 오후 법무부 장관 예방

추 장관, 검찰개혁 정착 협조 당부
윤 총장, 공감하며 노력 약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e-mail]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은 7일 오후 4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약 35분 동안 윤 총장을 만났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금일 면담은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윤 총장에게 협조를 당부했고, 윤 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추 장관 재임 중에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배석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검찰 인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인사 관련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검찰 인사 관련한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인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e-mail]

법무부가 추 장관 취임 전부터 검찰 인사를 준비해온 만큼 추 장관 취임 후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날짜가 위원들 사정으로 확정되지 않고 있어 인사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짜놓은 인사안을 추 장관이 반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우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의 교체 여부이다. 윤 총장의 핵심 참모로 두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다른 자리로 발령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사 폭이나 규모도 수사팀을 포함해 대규모로 진행될지 검찰의 반발을 우려해 소폭인사에 그칠지도 주목해야 한다.

법무부 내 검사 비율을 얼마나 줄일지도 주목된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법무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법무실장 등 검사가 맡은 모든 법무부 내 보직을 검사가 맡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정상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법무실장 등은 일반직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지만 검찰국장은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아직 대통령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강도높게 시행하기에는 부담이라는 해석도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만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산하기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