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복권 폐기율 72%..수익률 15.4%”

정부 각 기관이 발행하는 13개 종류의 복권 가운데 72%가 그대로 폐기되는 등 복권발행 기관의 경쟁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권영세(權寧世.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4년 12월 현재 보훈복지공단, 체육진흥공단 등 9개정부 관련 기관이 발행하는 13개 복권의 폐기율이 무려 7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들 13개 복권의 2004년도의 폐기율은 보훈복지공단이 발행하는 플러스 복권이 9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체육복권(체육진흥공단) 89% △기술복권(과학기술공제회) 79% △자치복권(지방재정공제회)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13개 복권의 연도별 폐기율도 2002년 42%, 2003년 65%, 2004년 72%로 해마다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복권의 경우 2003년도의 폐기율이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발행량을 줄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또 13개 발행복권의 수익률은 15.4%에 불과한 반면 당첨금을 제외한 발행 및 유통비용은 39.7%에 달하는 등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권 의원은 "복권 발행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향후 폐기률이 50%를 넘는 복권의 경우 폐지토록 하는 등 복권 발행정책을 정비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