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사망사건 정보공개 판결, 상고키로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진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검찰수사 기록공개 판결에 대해 의정부지검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한 관계자는 11일 "법원의 항소심 기각 판결문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 뒤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며 "기록공개시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대법원에서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되면 대검 지휘 아래 공개절차 를 밟아 유가족 및 여중생범대위 홍근수 목사 등에게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소송법은 소송 서류에 대해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수사기록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관계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외한 수사기록에 대해 공개토록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미군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의정부지검의 수사기록과 의정부 경찰서의 현장수사기록, 미2사단 헌병대 수사기록 등이 공개돼 의견이 분분했던 사고원인 규명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은 지난 2002년 6월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로에서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졌으며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받고 출국, 사건이 종결됐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