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검찰, 조국 계속 수사…‘권력형 범죄’ 드러나나 초미 관심

검찰이 자녀 입시를 위한 스펙조작,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4가지 혐의로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름이 11차례 등장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 전 장...

2019-11-12 15:36
검찰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화…상명하복 문화 바꿔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12일 권고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폐쇄...

2019-11-12 14:49
성폭력 피해 여성 성폭행 유명 심리상담사, 1심서 징역 3년형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갖게 된 여성을 치료해주겠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상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리적 의존 상태에 있는 내담자를 보호...

2019-11-12 14:20
경찰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10여명 입건…CJ 고위직 포함”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의 안아무개 피디 등 제작진이 구속된 데 이어 경찰이 씨제이이엔엠(CJ ENM) 고위관계자 등 10여...

2019-11-12 14:00
독도 추락 헬기 소방대원 추정 시신 1구 추가 발견

독도 소방구조 헬기 추락사고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하 지원단)은 독도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소방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지원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

2019-11-12 12:56
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비(B)형 간염 보유자라고 해서 요양원 입소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비형 간염은 모자감염, 성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고, 일...

2019-11-12 11:59
조사 당일 진술조서 받는다…경찰, 수사 서류 제공 절차 간소화

경찰이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 서류 열람·복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진술조서의 경우 이르면 조사 당일에도 받아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경찰청은 12일 수사과...

2019-11-12 11:59
[속보]검찰, 상상인그룹 압수수색...금감원 수사의뢰 건

검찰이 주가조작·편법대출 등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12일 오전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

2019-11-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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