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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교사에게 복지점수 안 주는 건 차별”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할 ...
2019-11-06 14:02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관련 의혹 철저 수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철저...
2019-11-06 12:09
난민신청자 ‘최장 4년’ 구금 외국인보호소…인권위 “비인간적 처우”
난민인정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미등록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기약없이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비인간적 처우’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가 앞서 올해 2월 정부에 ...
2019-11-06 12:00
“나도 젊은 여자가 좋아해 줬으면…”재외선거관, 직원 면접서 성희롱 발언
미국에서 가족들과 9년째 이민생활 중인 유소영(가명·38)씨는 지난달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요원’ 면접에 응시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재외선거인 ...
2019-11-06 11:25
검찰, 현직 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착수
검찰이 군내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인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군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
2019-11-06 11:06
전두환정권 비판 재갈 물리던 계엄포고 10호에 법원 “위헌·위법”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10호가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집행...
2019-11-06 05:00
51만 회원 둔 미용·헬스 ‘TLX 패스’…정산 먹통에 영세업체 분통
서울 성북구에서 5년 전부터 작은 네일숍을 운영해온 남궁현주(45)씨는 2017년 사업 확장을 기대하며 새 서비스에 가입했다. 온라인 고객이 하나의 회원권을 사면 헬스·마사지 등 여러 오프...
2019-11-06 04:59
검찰, 조국 서울대 사무실 압수수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 조사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
2019-11-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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