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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피의사실 비공개…오보 예상될 때는 공개
법무부가 형사사건 기소 전에 수사 상황 등 피의사실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놨다.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이 없어지고, 피의자 실명 공개도 금지된다. 다만 기소 후나 오보 발생이 ...
2019-10-30 21:24
오보 기준 모호한데…법무부 “오보 언론사, 검찰청 출입금지”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보의 판단 기준이 또렷하지 않고, 검사의 명예를 침해한 오보를 출입 제한 대상...
2019-10-30 21:17
강제동원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배상·사죄 촉구” 진정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 나온지 1년이 된 30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인권 회복 및 일본 정부의 배상과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
2019-10-30 19:10
검찰,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건설사 압수수색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유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19-10-30 18:13
법원, ‘후원금 모금 사기’ 의혹 윤지오씨 체포영장 발부
‘배우 장자연씨 성접대 강요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
2019-10-30 18:04
[영상+]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수상한 훈계, 왜?
“지금 삼성의 지상과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여기에 힌트를 준 것처럼 들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교사가 시험을 치르기 전에 정답을 가르쳐 준 ...
2019-10-30 17:54
법원 “이석채 지시로 KT 부정채용”…김성태 ‘뇌물 수수’도 인정되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인...
2019-10-30 17:04
검찰, ‘인보사 파문’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구속영장 청구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세포변경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
2019-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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